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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생활 | 경제

가상화폐, 돈의 미래를 다시 쓰다(비트코인부터 스테이블코인까지)

by dimecomm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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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서 스테이블코인까지|GENIUS Act와 달러·미국 국채의 관계

2008년 비트코인 백서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암호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고, 가격을 달러 등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가상자산 거래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2025년 GENIUS Act를 제정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연방 규제 틀을 마련했고, 2026년 현재 세부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트코인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어진 변화와 달러·미국 국채 시장의 관계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가상화폐, 돈의 미래를 다시 쓰다
KBS 다큐멘터리 <창> 리뷰 - 가상화폐, 돈의 미래를 다시 쓰다(비트코인부터 스테이블코인까지)

2008년 비트코인 백서가 제안한 것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사용한 인물이 암호학 메일링리스트에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백서가 제안한 핵심은 인터넷에서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승인 없이 직접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현금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의 중요한 특징은 특정 은행이 거래장부를 독점 관리하지 않고 분산된 네트워크가 거래를 검증한다는 데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실제 네트워크가 가동되면서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 없이 작동하는 디지털 자산·결제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블록체인은 어떻게 거래를 검증할까?

비트코인은 거래 기록을 하나의 중앙 서버에만 저장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의 노드가 거래와 블록을 검증하고, 비트코인에서는 작업증명(Proof of Work)을 통해 어떤 거래 기록을 유효한 체인의 일부로 인정할지 합의합니다.

구분 은행 중심 시스템 비트코인 네트워크
거래장부 관리 은행 등 중앙기관 분산된 노드와 네트워크 규칙
거래 검증 금융기관 시스템 암호학적 검증과 합의 규칙
거래 취소·변경 제도·기관 절차에 따라 가능 확정된 기록을 임의로 바꾸기 매우 어려움

주의: 블록체인은 ‘모든 사용자가 전체 장부를 보관한다’거나 ‘위변조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네트워크 종류와 합의구조에 따라 작동방식과 공격 위험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의 약점으로 꼽히는 가격 변동성

비트코인은 달러처럼 특정 통화에 가격을 고정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참여자의 수요와 공급, 유동성, 투자심리, 규제·거시경제 환경 등에 따라 시장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큰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일상적인 가격표시와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결제: 상품을 판매한 뒤 받은 자산의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음
  • 회계: 기업의 가격책정과 자금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음
  • 투자: 높은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

이 문제를 줄이려는 시도 중 하나가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통화나 자산의 가치와 일정한 교환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을 뜻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와 1대1 가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USDT와 USDC가 있습니다.

구분 비트코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가격 목표 특정 자산에 고정하지 않음 보통 1코인 ≈ 1달러 유지 목표
가격 변동 상대적으로 큼 가격 안정성을 목표로 설계
대표 활용 투자·가치이전·가치저장 수단 등 거래·송금·결제·가상자산 시장 유동성 등
주요 위험 가격 변동성 디페깅·발행사·준비자산·규제 위험

 

스테이블코인은 발행한 만큼 현금을 은행에 넣어둘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처럼 ‘1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발행사가 1달러 현금을 받아 은행에 그대로 예치한다’고 설명하면 실제 준비자산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됩니다.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코인의 상환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금뿐 아니라 은행예금, 단기 국채, 환매조건부채권, 머니마켓펀드 등으로 준비자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하고 유동성이 높은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상환 요구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발행사마다 실제 준비자산의 구성과 보관방법은 다르므로 USDT와 USDC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GENIUS Act, 2025년 서명됐지만 2026년 현재 시행 준비 중

미국에서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GENIUS Act가 2025년 7월 18일 법률로 서명됐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 모든 세부규정이 완전히 시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미 재무부는 2026년에도 자금세탁방지와 발행·판매 규정 등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6년 8월에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추가 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GENIUS Act의 주요 방향

  • 허가받은 발행자를 중심으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체계 구축
  • 발행액에 대응하는 1대1 준비자산 요구
  • 고유동성 준비자산 중심의 운용
  • 상환·준비자산 공개 등 소비자 보호 규정
  • 자금세탁방지·제재 준수 체계 마련

허용되는 준비자산은 국채만이 아닙니다

GENIUS Act 체계에서는 준비자산으로 현금과 적격 예금뿐 아니라 일정 조건의 환매조건부채권, 잔존만기 93일 이하의 미국 국채, 이러한 자산을 보유하는 적격 머니마켓펀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받은 돈으로 반드시 미국 국채를 산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무부는 2027년 1월 18일부터 미국에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절한 연방 또는 주정부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커지면 미국 국채 수요도 늘어날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Treasury Borrowing Advisory Committee는 2025년 당시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를 약 2,340억 달러로 분석하면서 준비자산의 상당 부분이 미국 단기국채와 머니마켓펀드 등에 투자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고 발행사가 추가 준비자산을 확보하면 미국 단기국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금 유입 경로 미 국채 수요에 미칠 가능성
기존 달러 시스템 밖의 신규 자금 단기국채 신규 수요 증가 가능
머니마켓펀드에서 이동 이미 국채를 보유하던 자금이라 순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은행예금에서 이동 국채수요 증가와 함께 은행 자금조달·신용공급 영향 가능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가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채 수요가 늘면 단기국채 시장의 새로운 수요 기반이 될 수 있지만, 국가부채 규모 자체는 재정수지·정부지출·세입·금리 등 훨씬 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국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달러의 디지털 유통망’

미국 행정부와 재무부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에서 달러 접근성을 확대하고 달러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GENIUS Act가 서명된 2025년 7월, 달러에 인터넷 기반 결제수단이 추가되고 이것이 미국 국채 수요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5년 당시 재무부 자문위원회 자료에는 시장·규제 환경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28년 약 2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외부 전망도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2조 달러는 확정된 정부 목표나 전망치가 아니라 여러 가정을 둔 시장 전망 중 하나입니다. 실제 성장 규모는 규제 시행, 결제 수요, 금융기관 참여, 금리와 경쟁 서비스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약 3,000억 달러 규모로 언급하면서 장기적으로 10배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이것 역시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정책 당국이 보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이라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에 Stable이 들어가지만 시장가격이 항상 정확히 1달러로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디페깅 위험: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에서 이탈할 수 있음
  • 준비자산 위험: 준비자산의 구성·유동성에 따라 상환능력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행사 위험: 발행사 운영·회계·수탁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규제 위험: 국가별 규제와 이용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지갑 위험: 개인키 분실·해킹·피싱 등에 노출될 수 있음
  • 스마트컨트랙트 위험: 일부 서비스에서는 코드 취약점이나 프로토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자금세탁 위험: 빠른 국경 간 이전 특성 때문에 AML 규제가 중요함

특히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때는 원화 기준으로 달러 환율까지 변하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의 실제 자산가치는 1코인=1달러 유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GENIUS Act 핵심 정리

  • 비트코인 백서는 2008년 10월 31일 공개됐습니다.
  • 비트코인은 중앙 금융기관 없이 개인 간 전자적 가치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 블록체인 기록은 변경하기 매우 어렵지만 ‘절대 위변조 불가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비트코인은 특정 법정통화에 가격을 고정하지 않아 높은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통화나 자산에 가격을 연동하도록 설계됩니다.
  •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은 현금만이 아니라 예금·단기국채·환매조건부채권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GENIUS Act는 2025년 7월 18일 법률로 서명됐습니다.
  • 2026년 9월 현재 재무부는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미 재무부는 2027년 1월 18일을 주요 발행허가 규정의 예상 시행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확대는 미국 단기국채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효과는 자금의 출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가부채 자체를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 미국 정부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대가 달러의 국제적 사용과 국채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정책적 기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 줄 정리: 비트코인이 중앙기관을 거치지 않는 전자화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빠른 가치이전과 기존 법정통화의 가격 안정성을 결합하려는 시도입니다. 미국의 GENIUS Act는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달러 사용 확대와 단기국채 수요라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지만, 이를 미국 부채의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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