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책2 전월세 관리비 신고 언제부터?｜민간임대주택 개정안 법제처 심사·적용 대상 총정리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까지 적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30일 현재 모든 전월세 계약에 관리비 신고 의무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 관리비·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 이번 제도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년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9월 14일부터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일반 집주인과 세입자가 하는 모든 전월세 신고에 관리비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개정 대상은 등록 민간임대주택과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2026. 7. 15. 2026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총정리｜신통기획 18곳·모아타운 10곳·강남송파 연장 서울시가 2026년 5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재개발·모아타운 지역을 매수하려면 개발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필지가 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 거래면적이 허가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 5월 서울시 결정 기준 신통기획 후보지 18곳, 모아타운 대상지 10곳, 강남·송파 재건축 14개 단지 연장, 토지거래허가 기준과 매수 전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먼저 결론2026년 5월 서울시는 신통기획 후보지 18곳을 2026년 5월 19일~2027년 8월 30일, 모아타운 대상지 10곳을 2026년 5월 19일~2031년 5월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강남·.. 2026.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