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임대사업자1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리비도 포함될까?｜민간임대주택 개정안·적용 대상 정리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까지 적어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14일 현재 모든 전월세 계약에 관리비 신고 의무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추가하도록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입니다.일반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용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체를 즉시 바꾸는 내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의 개정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입니다.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입니다. 8월 24일은 의견 제출 마감일이지 관리비 신고가 .. 2026.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