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2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이번 정책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의 절충안을 택하여,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전략입니다.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 금액, 방식,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KBS 뉴스라인을 통해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소비쿠폰 지급 기준 및 차등 내용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 '전 국민 지급'이라는 보편적 접근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에 차등을 두는 선별적 요소를 절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되, 더 어려운 계층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전국민이지만, 소득 구간별로 아래와 같이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 소득 하위 90% 중 대부분은 25만 원
-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거주자는 2만 원 추가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
지급 기준은 기존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중심으로 가족 수, 재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추후 정부 발표를 통해 확정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늦어도 2주일 내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빠르면 7월 중 지급이 개시될 가능성도 있어, 많은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수령 방법
이번 소비쿠폰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국민들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입니다. 이는 기존의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전통시장뿐 아니라 동네 소상공인 매장 전반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온누리상품권은 유통 채널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거의 모든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 소비 유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선불카드 방식입니다. 해당 카드는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은행 계좌가 없어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노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연동 방식입니다. 국민들은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카드에 소비쿠폰 금액을 연동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 없이 일상적인 소비 속에서 자동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한 번만 선택하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수령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초기 지급 이후 일정 시점에 다시 한 번 소비 유도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입니다.
소비쿠폰의 사용처와 기대 효과
소비쿠폰은 단순히 개인 소비를 위한 지원을 넘어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중장기 목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용 가능: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 마트 등 소상공인 매장
- 사용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
이처럼 제한적인 사용처는 대기업 유통망으로의 소비 쏠림을 방지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목적이 강하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기대가 크다”,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면 지역 내 고용 창출, 자영업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의 긍정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동안 대형 유통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소비 진작과 형평성의 조화, 실효성에 달렸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 정책은 보편성과 선별성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정부가 절충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한 결과입니다.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되, 더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구조는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지급 시점의 속도와 사용 편의성,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빠르면 7월 중 지급이 시작된다면, 더운 여름철을 맞아 내수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설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