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에 반드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요구받았다면 송금부터 하지 말고 공고 원문, 업체 정보, 업무 범위와 환불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컨설팅은 사업계획 정리와 서류 검토를 도울 수 있지만 평가 결과를 대신 결정하거나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 선정·대출 보장, 공공기관 인맥, 허위서류 작성 제안은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방식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금액·성과 기준·환불 조건이 서면에 없으면 계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부지원사업 공고는 K-Startup·기업마당과 해당 수행기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송금했다면 광고, 대화, 계약서, 입금내역, 제출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피해 유형에 맞는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창업 관련 민원 2,184건의 정확한 의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창업 관련 민원 2,184건을 분석했습니다. 월평균 민원은 2025년 8~12월 159건에서 2026년 1~7월 217건으로 36.5% 증가했습니다.
다만 2,184건 전체가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사기 피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창업지원 정보와 행정절차 문의,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대한 불편, 정책자금 문의, 창업시장 거래 안전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를 ‘컨설팅 사기 2,184건’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선정 보장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정부지원사업은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기관의 심사로 선정됩니다. 컨설턴트가 자료 구성과 논리 보완을 도울 수는 있어도 평가위원의 판단, 경쟁률, 예산 상황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100% 선정”, “담당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다”, “먼저 돈을 보내면 자리를 확보한다”는 말은 계약을 서두르게 만드는 표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가능성을 설명하더라도 어떤 공고의 어떤 요건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컨설팅과 위험한 브로커의 차이
| 확인 항목 | 정상적인 지원 업무 | 주의해야 할 신호 |
|---|---|---|
| 결과 설명 | 평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 | 100% 선정·대출 승인을 약속 |
| 공고 확인 | 공고명·수행기관·접수기간을 제시 | 지원사업 이름과 공고 원문을 숨김 |
| 자료 작성 | 기업이 제공한 사실과 증빙을 정리 | 허위 매출·가공 계약·분식 자료를 제안 |
| 비용 | 착수금·성공보수·부가세·추가비용을 구분 | 상담 당일 고액 선입금 또는 현금 송금 압박 |
| 계약 | 업무 범위·수정 횟수·환불 기준을 서면화 | 계약서 없이 메시지와 통화로만 진행 |
| 기관 관계 | 민간 업체임을 분명하게 표시 |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또는 공식 대행기관을 사칭 |
| 결과물 | 최종 제출본과 원본 파일을 신청기업에 제공 | 계정·비밀번호·제출자료를 업체가 독점 |
유료 컨설팅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지, 허위 약속이나 사칭이 있는지, 계약과 비용 조건이 투명한지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10가지
- 정확한 사업명: ‘정부지원금’이라는 말만 듣지 말고 공고명을 확인합니다.
- 공고 원문: K-Startup·기업마당 또는 수행기관 원문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 신청 자격: 업력·지역·업종·매출·중복수혜 제한을 직접 대조합니다.
- 사업자 정보: 사업자등록 상태, 대표자, 계약 당사자, 입금계좌 명의를 비교합니다.
- 업무 범위: 진단·작성·첨삭·발표자료·보완 대응 중 어디까지인지 적습니다.
- 전체 비용: 착수금·성공보수·부가세·출장비·추가 수정비를 분리합니다.
- 성공의 기준: 서류 통과, 최종 선정, 협약 체결, 지원금 지급 중 무엇인지 명시합니다.
- 환불 조건: 탈락·중도해지·업무 미이행·공고 취소 때 반환 기준을 확인합니다.
- 자료 소유권: 제출본·원본·조사자료·계정 접근권한을 누가 보유하는지 확인합니다.
- 부정 제안 여부: 허위자료, 청탁, 기관 사칭, 보험 끼워팔기가 나오면 계약하지 않습니다.
개인계좌 입금 요구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사업자·대표자·수취인 이름이 서로 다르다면 관계와 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송금해야 합니다.
착수금·성공보수·환불 조항 확인법
착수금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지급하는 비용이고,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보수 방식 자체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래 내용이 불명확하면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
| 계약 항목 |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 |
|---|---|
| 착수금 | 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업무 개시 시점, 실제 제공할 서비스 |
| 성공보수 | ‘성공’의 정의, 산정 방식, 지급 시점, 지원금 변동 시 계산법 |
| 환불 | 업무 미착수·일부 수행·탈락·공고 취소·신청 포기별 반환 기준 |
| 중도해지 | 해지 통보 방법, 정산 기준, 이미 작성한 결과물의 인도 여부 |
| 추가비용 | 수정 횟수, 발표자료, 현장 대응, 재신청, 출장비 등 포함·제외 항목 |
“무조건 환불”, “탈락하면 전액 반환”이라는 말도 계약서에 같은 내용이 없다면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내용이 계약서와 다르면 서명 전에 수정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공식 공고와 수행기관 확인법
- 업체가 알려준 지원사업의 정확한 공고명을 복사합니다.
- K-Startup 또는 기업마당에서 같은 공고를 검색합니다.
- 소관부처·수행기관·접수기간·신청대상을 비교합니다.
- 공고문에 적힌 접수 사이트와 문의처가 업체 설명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공식 대행기관’이라고 주장한다면 수행기관에 직접 사실 여부를 문의합니다.
검색광고나 문자에 있는 링크부터 누르지 말고 주소창에 공식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마감 시각과 제출서류는 민간 업체의 안내가 아니라 최신 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착수금을 보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자료를 보존합니다. 광고 화면, 업체 홈페이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계약서, 견적서,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 약속과 실제 이행을 비교합니다. 언제 무엇을 제공하기로 했는지와 실제 받은 결과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계약 이행이나 환불을 요구할 때는 금액·사유·기한을 명확하게 남깁니다.
- 추가 송금을 중단합니다. 환불 수수료·보증금·세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더 보내라는 요구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피해 유형에 맞게 문의합니다. 정책자금 부당개입, 대출중개, 기관 사칭, 일반 계약분쟁을 구분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 업체의 실제 이행 정도, 허위 설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형사·민사 책임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온라인 사례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지 마세요.
피해 유형별 신고·상담 경로
| 피해 유형 | 우선 확인할 경로 | 준비할 자료 |
|---|---|---|
|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계약서, 입금내역, 광고, 정책자금 신청자료 |
| 기관 사칭·기망에 의한 금전 피해 | 경찰 112 또는 경찰민원콜센터 182 | 사칭 문구, 대화 기록, 계좌정보, 피해 경위 |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대출사기 | 금융감독원 1332 | 대출 안내, 수수료 요구, 보험 가입 조건, 송금내역 |
| 일반 컨설팅 계약·환불 분쟁 | 계약 당사자와 서면 협의 후 계약 형태에 맞는 분쟁조정·법률상담 검토 | 계약서, 업무 이행 내역, 환불 조항, 내용증명 등 |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컨설팅은 모두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공고 적합도 진단, 사업계획서 구조 검토, 증빙 정리와 발표 준비처럼 실제 자문을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정 보장, 기관 사칭, 허위자료 작성, 부정청탁, 계약 불이행과 같은 행위입니다.
성공보수를 받으면 불법 브로커인가요?
성공보수 약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공의 기준과 지급 시점이 불명확하거나 지원금 비율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선정 보장·사칭·허위서류 제안까지 동반한다면 계약을 중단하고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은 컨설팅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공고는 신청기업이 공식 접수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부 도움을 받더라도 대표자는 공고 자격, 제출 내용, 최종 파일과 계정 권한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탈락하면 착수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전액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환불 조항, 업체가 실제 제공한 업무, 선정 보장이나 허위 설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 탈락·공고 취소·중도해지별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업체가 정부기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체가 알려준 연락처를 이용하지 말고 공고문에 적힌 수행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공식 협약기관이라고 주장하면 기관명, 협약 범위와 유효기간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최근 1년간 2,184건은 ‘창업 관련 전체 민원’이며 전부 컨설팅 사기 피해가 아닙니다.
- 민간 컨설팅은 가능하지만 선정·대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 착수금·성공보수보다 업무 범위, 성과 정의, 환불 기준의 서면 명시가 중요합니다.
- 공고는 K-Startup·기업마당과 실제 수행기관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피해가 발생했다면 증거를 보존하고 정책자금·대출중개·기관 사칭·계약분쟁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공식 자료 및 참고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피해 예방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의 해지·환불 또는 형사·민사 책임에 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